제목 몽베르 등 3개 골프장, 저작권침해로 골프존에 손배소제기
작성자 골프파크 작성일 2014.05.16 조회수 1133

몽베르 등 3개 골프장, 저작권침해로 골프존에 손배소제기

패소시 큰 타격 예상

몽베르 등 3개 골프장이 저작권 침해 이유로 골프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패소 땐 핵심비즈니스 모델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2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스크린 골프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골프존이 패소할 경우 판결결과는 골프존이 매장에 공급하는 스크린 골프기기에 있는 150여개의 골프장에 모두 소급적용 되기 때문.
강형식 인천국제CC 대표, 전태재 대구CC 대표, 류연진 몽베르CC 대표 등 4인은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찬 골프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골프존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사건은 민사11부에 배당됐다.
원고들은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가져다 스크린골프에 쓰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즉, 각 골프장은 지형과 위치, 입지조건에 따라 독특하게 설계돼 있는데 골프존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건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필수 에이펙스 변호사는 “3개 골프장 대표들이 많은 골프장을 대신해 우선 시범케이스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골프존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는 “골프장 저작권 논란의 주요쟁점은 정당한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골프코스가 저작물인지 여부, 상호를 사용한 부분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라며 ”설계도면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되는데 설계도면에 따라 건설된 골프장의 지형 입지를 가져다 놓은 것 뿐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승패 예측은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골프존'을 제외한 알바트로스, 캘러웨이 등 타 업체들은 지도 제작 위탁 업체와 저작권 관련 협약을 맺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프존'은 스크린 배경 사용과 관련해 모든 골프장과 저작권료 계약 대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은 골프존 측이 협약도 없이 골프장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 제기에 대해 골프존 소송대리인은 지난 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 간 1차 변론은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한편 잇따른 악재의 여파로 골프존 주가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 5%넘게 하락중이다.
자료 : 한국골프신문      [ 2014.05.15 ]